2017.02.05 02:50




2017년 2월 4일(어제)로 'GMO확대표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 요지는 '확대'해서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간, 주요원재료 5순위안에 포함되면 GMO표시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식품'에 표시한다는 것이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주요내용이란다. 그럼, 이전 것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확대되었음을 인정할테다. 

그러나, 이전 시행되었던 GMO표시제와 오늘 시행되는 '확대표시제에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전(2001년)에 시행된 GMO표시제는 '표시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GMO농산물 수입은 매해 늘어나건만, 그 어떤 가공식품에서도 GMO재료를 썼음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다. 그건, 제외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GMO 대부분은 '간장, 주류, 식용류, 당류(물엿 등)'에 사용되는데, 이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시켰다.) 


그럼, 이번 시행되는 건, 그간 '제외'되었던 간장,주류, 식용류, 당류제품이 포함되었는가를 따지면 '확대' 되었는지 아닌지가 판별이 된다.  

아니다 다를까? 교묘하게, '유전자변형단백질이 하나라도 검출되면 표시한다'라는 문구를 써서 또 피해갔다.

도대체, 뭐가 확대된것인지 알수가 없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유전자변형단백질이 검출되지안으면 표시를 하지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무언가 강력하게 표시하는 것처럼 문구를 만든 것이다 얼핏 들으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엄격하게 표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교활한놈 같으니라구!)


결론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GMO표시제나, 2017년 2월4일부터  시행되는 GMO표시제는 아무것도 '확대표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간,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해왔던건, 매해 GMO농산물수입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세계1위수입국) 그것의 사용여부를 도저히 알수 없어 알지도 못하는채로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기때문이였다. 


'GMO완전표시제'는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그 사용량에 상관없이, 가공 ,열처리에 변형되는것과 무관하게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다. 가공식품에 얼만큼 사용되는지 표시하면 그만이다.  가공후에 검사하는 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라, 더 어렵다. 원재료 이동경로와 원재료 사용여부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이다. 이리 쉬운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건, '합리적 의심'을 한없이 부풀리게 한다. (쉬운일일 뿐만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불안정한 식재료의 유통과 사용여부를 감시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싶은건, 단하나다. 식품과 음식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느냐'의 여부이다. 그것이 가공후에 변형되었든, GMO단백질성분이 남았든 하는 건 궁금하지가 않다. 


여기다가, 가공보형제와 부형제로 사용되는 GMO는 표시하지않는다고 하니, 도대체 뭐가 확대표시된건지.


결국, 이전 시행된 것이나 오늘 시행되는거나, GMO를 주원료로 만드는 식품기업에게 'GMO표기 면죄부'를 주었다. 

GMO농산물을 맘껏 넣고 맘놓고 만들라는 것이다. 이게, GMO식품을 더 만들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결국, 먹는 우리들에게는 GMO식품인지 모른 체 조용히 먹기만 하라는 것일테다) 

국민은 교묘하게 눈가리게 씌울테니. 하고 정부가 나선게 아니면 뭘까? 





* 가공후 GMO단백질이 않나오는 것들은 '식용류, 간장, 전분당(음료의 단맛, 가공식품의 단맛성분), 주류, 물엿(올리고당, 쌀엿 등)등이다. 근데, 이 자체로도 걱정이 한아름이지만, 이것 없이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만드는게 있나?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GMO성분이 맘껏! 팍팍! 들어가도 묻고 따지지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우린 그저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다. 이런! 



정부가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완전표시제를 요구했던건, 표시를 통해 유통경로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 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요구는 바뀌어야 한다. ' GMO 농산물 전량 수입을 금지하라'고 해야 한다. 


표시에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데, GMO수입량은 세계1위이고, 최근에는 GMO를 넣어 가공한 외국식품도 범람하고 있다. (이들도 표시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불안정해져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 GMO범벅으로 떨칠한 식품으로 삶을 부득이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네 처지를 봤을때, 최소한의 알권리인 '완전표시제'마저 없다면 GMO 농산물 전면금지로 우리들의 불안함을 잠재우라! 

아예 우리들이 먹지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정부는 GMO전량 수입금지냐, 아니면 완전표시제냐를 선택하라! 이 두가지 중에 절충은 없다. 



식약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할경우,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다고 가난한 우릴 위협한다. 정말 개수작이 아닐수 없다. 

그간, 식품기업체가 역대 최저가의 석유값에도, 역대 최저가의 곡물값이 형성되었을때도 그들은 단한번도 가격인하를 단행한 적이 없다. 그 무슨 이유만 있으면(아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저들은 그것을 빌미로 가격을 야금야금 올렸다. 물런, '먹거리의 불안함' 그 자체도 이윤으로 여기는 저들은 'GMO'성분을 안썼다면서 가격을 대거 부풀려 옴팡 올릴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런 조정을 하는 몫도 책임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가난한 우리들을 협박하는 용으로 써서는 안된다. 


그간 식품대기업은 정부의 온갖혜택을 받으며 물심양면으로 이윤을 뽑아내었다. 가격인상없이 충분히 GMO 재료없이 만들어 제공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있게 정부가 솔선수범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먹는것(먹거리)'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다. 이에 기초해 정부시책을 짜지않으면, 불안한 먹거리가 넘실대게 된다. 

그간, 얼마나 많은 먹거리 사건사고로 우리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는가!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책임한 정부시책이 있었고, 모든 책임을 먹는 우리들에게 전가했기때문이다. 


또, 정부는 곡물자급율이 떨어져서 GMO를 수입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곡물자급율을 이리 만든 당사자가 정부이기때문이다. 대대적인 농수산물개방정책으로 자립력,자급율을 바닥치게 해놓구선, 이제와서 어쩔수없어서 GMO곡물을 그리 많이 수입한다는 거냐? 변명도 어지간 해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를 할수 없다면, GMO 전면 중단선언을 하라! 그럴 의지가 아니면, GMO 완전표시제는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해줄수 있는 최소한의 시책이다. 무엇이 두려워 하지 못하는가! 식품대기업에게 돈줄을 받고 있는게냐? 


정부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건,  안정성이 검증되지않은 먹거리, 그 하나로 우리국민중 단 한명이라도 피해가 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건강한 먹거리가 어디서 담보받겠는가! 





자, 그럼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날 우리들의 먹거리는 대부분 '공장'에 의탁해서 먹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불안한 삶에서부터 발생한 일이다. 

시간에 쫒기는 가난한 우리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먹거리를 마냥 몸에 밀어넣을수는 없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것도 우리들 몸뚱이고, 그 고통받는 몸뚱이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아내야하는 것도 우리들자신이기때문이다. 


불안하고 걱정투성이인 불량 먹거리는 가난한 우리들탓이 아니다. 가난한 우리들삶이 빚은 결과물이 아니다. 

사회가 책임지지않기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사회가 보장하고 담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삶을 살든, 돈이 풍족하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 이땅에 살아있기만 하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어쩔수 없는일로 여기거나, 우리네 가난한 삶을 탓하지 말아야한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해야 한다. 


편의점을 의탁해 끼니를 해결해야만 하는 가난한 청년노동자들과 공장에 의탁해 밥상을 차려야하는 우리네 살림살이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되었다. 그만큼 GMO와 친숙하고 이것에 의탁해 우리는 버거운 생명줄을 이어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더욱 우린, 요구해야 한다.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든지, 아예 수입을 근절하든지. 


동시에, 먹는것 하나 안심하고 만들어 먹을수 있는 여건 자체를 주지않는 우리들의 불안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절대 개인탓, 개인 잘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아내고 있다면, 이건 사회가 잘못 된 것이다. 


우리, 이제는 못난 자신탓하면서 숨죽이며 어쩔수없다며 순응하는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먹거리 하나도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사회적 책임' 그것을 요구하고 만들어갈때, 민주주의는 우리들 삶속에 더 넓고 깊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만적인 GMO확대표시제,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가난한 우리가 얼마나 속으며 살아왔는지 알수 있다. 


거짓말과 사기꾼들을 우리 똑바로 구별할수 있는 눈을 가지자! 

그것이 국정농단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아니던가!


세상을 똑바로 보는눈, 사기꾼을 구별해내고 거짓말을 알아채는거, 

이건, 지독히 아픈 우리네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수있는 원초적인 힘이다. 

더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는거. 그건, 도적맞은 내삶을 찾기위한 기초의 기초이다.  


기만적인 정책은 두눈 부릅뜨고도 내코를 베어가듯이 우리네 삶을 빼앗아 간다.

더이상 빼앗기지않는 삶을 살아내는거, 그것이 우리가 촛불을 들며 반성하고 다짐한 것 아닐까?

 

우린,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만적인 GMO 확대 표시시행, 

이리 눈가리고 아웅할꺼면 아예 GMO전면수입금지하라고 우리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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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철찾아삼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