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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찾기/오늘을 노래하다

<블랙딜> 예약된 지옥같은삶,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민영화'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영화이다. 아니 다큐이다. 

실제로 6개나라에서 벌어진 민영화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민영화..그 앞날을 예측할수있었다. 

단순하게 '민영화'가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목줄을 심각하게 죄어올 것 아니,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게 될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설마..가 아니였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순간.. 삶은, 생활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바없었다.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나라의 국민들은 그 지옥에서 왜? 살고있는지를..제대로 깨닫지도 못한채..그 지옥에서 허둥대며 살뿐이였다.

이제..우리앞에 다가왔다. 우린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그것이 이 다큐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공공재 : 1) [경제] 시장기구를 통하지않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

            2) [법률] 도로, 하천, 항만 등과 같이 일반대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체단제가 책임지고 경영하던 사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됨 , 혹은 인수하여 경영하게 하다 로알고 있지만,이 '민간인'은 말이 민간인이지, 국가가 경영했뎐 사업과 시설을 살수있는 민간인이란 존재하는가?  실상은 '돈있는놈' 결국은 돈있는 기업 혹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공공성을 팔아먹은꼴이 되는것이고, 그것을 산 기업이나, 사람은 공공성을 말아먹는 꼴이 되는것이다. 돈으로 산 공공재는 그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오리이다. 

말 그대로 공공재이니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니 그것으로 수천의 돈벌이 하는것은 따논 당상인 셈이다. 그들에겐 돈벌이이지만, 공공재를 사용하며 생활을 누려야하는 사람들에겐 지옥이 따로없게 된다. 왜냐? 절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단 한푼도 그들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이런 황금알을 놓칠리 없다. 그러기 위해 검은돈이 당연히 오고간다. 공공재를 획득만 하면 되니 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로비?(정부와 검은거래)한다. 그리고 그 검은돈은  결국..우리들의 공공재를 아낌없이 빼앗아 그들의 배만를 채운다.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미 6개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앞에 코앞에 놓여진 미래이다.


정부가 앞다투어 공공재를 팔아넘기려고 한다. 매각, 인수 민영화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간 지옥에 산는것이 무엇인지를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은 너무 늦은 것이 되고만다. 


이 다큐는 아주 소소하게 잔잔하게 6개나라의 민영화를 돌아보지만, 결코 가볍지않은 사안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의 공공재 안녕하신가? 하고 말이다.


잔인한 공공재 민영화는 진행되는 곳마다 국민들의 절규가 담겨진다는 걸 똑똑히 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약된 미래가 아닐까? 무섭다. 


검은돈거래 그 위험한 거래가 만든 공공재의 민영화 더이상 두눈뜨고 지켜봐서는 안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걸..우리는 알아야한다. 공공재는 우리모두의 재부이며, 우리모두의 삶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건 팔아치워서도 안되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운영하고 책임지고 경영하여야 한다.그것만이 우리공공재를 지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다큐는 평범한 어느가정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 


매일 아무렇지않게 사용하는 전기, 물, 가스, 통신, 전철(철도) 등 언제든지 사용할 수있을거라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돈을 내고 사용한다. 그것이 나의삶에 큰 지장을 주리라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다만, 가격이 올라가면 오..이거 왜올라가지?하며 의문을 품을 뿐! 내호주머니 걱정이 태산이라..그 이상은 생각을 못한다. 

공공재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들생활과는 땔래야 뗄수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불편하기시작하면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삶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공공재의 민영화'는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이다. 

먼저 민영화바람이 불었던, 시행했던 나라들을 탐방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아주 비참하다. 



전기가 민영화된곳은 전기가 급작스럽게 끊겨도 (돈을 안내서가 아니라) 하소연 해봤자 차일피일 미루기 대수이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않는다. 당연히 수익금을 환원해서 시설에 재투자하지않는다. 


철도가 민영화된곳은 정비를 제때하지않아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사고예방은 커녕 사후처리도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하기 일수이다. 그뿐인가 돈은 돈대로 올려 받으면서 그 어떤 재투자도 하지않는다. 그래도 그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그 철도로 출근해야한다. (서다 멈추길을 밥먹듯이 한다. 제때에 오지도 않는다.)

정비가 되지않은 철도는 당연히 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죽는다. 목숨을 담보로 철도를 타야한다.어쩔수가 없다. 그 철도로 출근을 해야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부실한 철도로 사망했어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않는다. 


교육이 민영화된곳은 등록금이 천정부지라 학교를 다닐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높지만 이보다 몇십배가 높다. 연일 데모를 한다 모두가 교육을 평등하게 받게 해달라고...)


물이 민영화된곳은 수도꼭지만 열만 나오는 물이 자기맘대로 나왔다 안나왔다 하고, 물세는 올라가도  서비스는 없다. 

그러고도 수도민영기업은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부심?넘치게 인터뷰한다. 




어디 그뿐인가? 공공재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과 검은거래는 필수였다. 

그건 당연한듯싶다. 공공재를 넘겨받는 기업은 로또를 맞는거다. 온국민이 사용하는것이니 황금을 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그 황금을 거져 얻겠는가? 수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 자기에게 달라고 할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고간다. 

민영화가 된 아르헨티나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검은거래, 그것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기업에게 공공재를 모두 몰아주었다.) 


다큐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의 공공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공공재는 안녕하신가요? 

이 물음에..답을 내릴수가 없었다. 안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매순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공재..그것이 하루아침에 민간인(개인)에게 넘어가고 그순간 우리는 공공재로 누려왔던 편리함은 던져 버려야하며, 몇십배의 돈을 내고도 그 편리함을 다시 되찾을 수 없게된다. 이일을 어이할꼬.. 

지금도 퍽퍽하고 잔인한 하루를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공공재의 민영화'는 어떤 고통을 안겨주게 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러나..정부는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나는 묻고 싶다. '공공재의 민영화' 정말 누굴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말그대로 공공재가 돈있는 자의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린, 그 공공재를 마음놓고 누릴수있을까? 몇배의 돈을 내놓으라하면 내주고 써야한다. 서비스가 엉망이어도, 안전이 보장되지않아도 사용해야한다. 이것만큼 잔인한 세상이 있을까? 전기를, 물을, 철도이용을, 통신을, 병원을, 교육을...우리 이젠..우리품에서 버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버려야한다 절대로 우린 누릴수없다.  그런데..우린 공공재, 그것없이 하루라도 살수있을까? 


누구나 누려야하는 공공재가 누구도 누릴수없게되는 그런세상이 '공공재의 민영화'라는 얘기다. 이것이 공공재 민영화의 실체인 셈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6개나라의 국민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왜 자신들이 전기를, 물을, 가스를, 통신을, 교육을 비싼값을 치루고도 맘놓고 쓸수없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우리도 그럴건가?....우리도 그들처럼..빼앗긴후.. 울부짓으며 생활해야 하는가?.. 마치 살아있는 지옥처럼 말이다. 




 

우리들의 공공재..우리모두가 충분히 누리려면, 민영화는 그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가 독립영화로 자주 등장한다. 언론이 제기능을 하지못하면서 생긴현상인듯싶다.

공영방송에서 다루어야할 주요한 주제임에도.. 공영방송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못한다. 


<블랙딜>, 이 다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소화할만큼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도 있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또 그만큼 우리들의 오늘을 돌아볼수있는 성실한 다큐이다. 


지난 7월개봉했으나 많은 곳에서 상영을 하지못했고 최근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관에서 재상영을 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들 모두의 재부인 공공재를 한순간 잃게하는 '민영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에는,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 아닌가? 


나는 오늘도 수도꼭지를 틀면서, 전기스위치를 켜며, 통신의 전원을 켜며, 가스불에 요리를 하며 생각한다.

우리들의 공공재.. 이젠..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할날이..아니 고통스럽게 쓰게되는 날이 곧 닥치리라는... 


마지막으로, <블랙딜> 이 영화는 많은 곳에서 재상영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소소한 일상이 완전 망가지는 그 첫시작이 바로 공공재 민영화로부터 오게 될것이라는걸.. 

우린 똑똑히 알아야 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