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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찾기/현실에 발딛고 세상을 보자

협상탁에서 으르렁거릴 권한 ,미국에게만 있는게 아냐!!!



협상탁에서 으르렁 거릴 권한 미국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언제나 맘대로 뺏어쓸 수 있는 맡겨둔 통장이 아니다.

 

미행정부, 국무부, 국방부등 각종고위급인사들의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를 어찌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라간 협상을 한다하면, 그 협상의제에 충실해 상호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며 법도이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다 니들(우릴)위해 쓸꺼라느니 협박을 넘어 날강도언행을 버젓이(뻔뻔스럽게, 당돌하게) 연일 해되고 있다. 실제 그 금액이 무엇이 쓰일것인지 똑똑히 밝히면 누굴위해 그 금액이 쓰이는지 명명백백해지거늘. 그 무슨 우릴위해 쓰는 돈에 우리가 인색한양 떠드는가

우리보다 수백배는 부자인 나라가 쪼잔하게 돈으로 동맹관계를 흥정질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말하자면 우리인민들의 피와 땀이라서 함부로 결정할수 없거니와 함부로 내어줄수도 없다. 허니, 방위금명목이 무엇인지 조목모목 밝히고 그전에 내준 금액도 어찌 쓰였는지 죄다 밝히고그것이 우리와 하등상관이 없다면, 우린 명백히 이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린다.

 




남을 희생시켜 저들의 탐욕스런 배를 채우려는 날강도심보와 영원한 너희들의 종노릇을 해야하는 것을 동맹이라며 뻔뻔스럽게 강요하는 태도에 신물이 나며, ‘안보와 국방은 그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손으로 기어이 지켜내고 가꾸어가야 한다는 것을 치욕스런 한미동맹은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애초에 협상탁에 올라갈수도 없었던 그 무슨방위분담금은 애초부터 전세계미군유지비를 우리에게서 갈취하기 위해 만들었고, 날이가면 갈수록 그 갈취금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대고 있다.


강도적인 갈취압박행위는 각종 굴욕적인 대외정책을 감행하게 하였다. 역사적인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과북이 결심하고 확약한대로 가면되는 것을 여기에 미국의 속도조절요구에 굴복하면서 남과북이 결심한대로 한발짝도 갈수없게 되버렸다. 뿐만아니라 wto의 개발도상국지위도 내주어버렸다(수치스럽지만 우린 농업후진국이다. 20%이하의 식량자급율을 가진). 자기나라에 대한 진단은 자기스스로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요구에 냉큼 알아서 그지위를 내려놓았다. 그뿐인가! 이란과 아무런 적대관계가 아닌데, 미국강압에 파병을 해야했고, 일본의 억지스런 수출제재에 맞서 지소미아철회를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유예를 해버린. !

이 지랄같은 수치스런 굴종을 했건만, 미제의 탐욕스런 목구녕과 배떼기는 채워지질 않는다.



급기야는 저들위해 근로하는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했으며, 최근에는 10배에서 5배로 유연성을 발휘해 줄였으니, 한국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금액을 올리란다. 뿐만아니라 미제의 수입무기들(글로벌호크와 스텔스기등)의 기술지원금을 2배로 올린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천문학적비용으로 사는것도 모자라 무기값보다 더 비싼 유지관리비용을 두배로 내야한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걸까? 우리의 피를 콸콸 빨아내는 걸까?

 

날강도는 절대로 그 탐욕을 멈추지않는다

날강도와 협상탁에 앉아봤자 수치스러운 굴욕만 당할뿐이다.

날강도요구에 눈깜짝 하지말고 

우리자신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정의의 으르렁을 하는 것이다.

 

 

1.70여년간 뺏아간 남의 나라 핵심주권인 군통수권(전시작전권)을 당장(즉각) 토해내라


특등매국노 이승만에게서 빼앗은 군통수권을 70여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지않다.

군통수권중 평시작전권은 허수아비권한일뿐임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도 1994년에 돌려주었으며, 그 무슨 절차니 훈련이니 없이 내주었다. 마찬가지로 군사작전권도 그어떤 절차와 훈련없이 되돌려주어야 한다. 미국은 그누구에게서 군통수권을 하사받았는가! 그 어떤 나라가 자기군통수권을 다른나라에게서 하사받고 작전권을 검증받은 역사가 있는가! 답해보라!

 

전작권환수놀음, 검증놀음 집어치우고, 당장 내놓고 더이상 우리군을 맘대로 휘두르는일을 결단코 하지말라! 우리군대는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낼 것이다.

 

2.군통수권이 없는상태에서 맺어진 70여년간 한미간의 각종 군사합의는 전면 무효이다. 당장 파기한다.


군통수권은 식민지인지 아닌지, 주권국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군통수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이 어찌 정상적인 외교문서라 할수 있나.

일체의 미국과의 군사협정은 전면 파기한다. 군통수권을 회수하는데로 국가대 국가로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협정을 맺을 것이다.

 

 

3.70여년간 한푼도 내지않은 미군주둔비를 당장 몽땅 내놓아라

100여곳의 기지사용료와 하늘,, 바다사용료 전액납부전에는 단 한치의 발도 못붙칠 것이다.

100여곳의 미군기지를 꽁짜로 오늘날까지 단한푼도 내지않았고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건,시설이전 비용도, 오염기지정화비용도 내지않았다.

그뿐아니라, 우리나라 하늘, 바다,땅이 저들의 군사기지인양 허락도 구하지않고 미군무력이 맘대로 드나들기를 밥먹듯이 해왔다. 그간 함부로 드나들며 사용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

 

오염기지는 원상태로 복원하지않는한 모든 미군기지에서 당장 퇴거하라.

 

4. 제집인양 활보하며 진행한 모든 한미합동군사연습 즉각 중지한다.

 

70여년간 제땅처럼 우리 하늘,바다, 땅을 제멋대로 활보했지만, 이제는 우리정부의 허락없이는 단 한치의 땅과 하늘, 바다에도 들어올수 없다.

군통수권이 없는 상태의 합동군사훈련은 종노릇, 총받이밖에 권한이 없으므로, 전면 중단, 영구중단한다. 그 어느나라가 군통수권을 빼앗긴채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가! 종노릇군사훈련아닌가! 지휘는 미국이 하고 총알받이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미군작전권을 우리에게 내어준후 우리랑 군사훈련 할터인가?

더군다나 침략적이고 동족을 멸살하는 전쟁훈련을 날강도 미국 지휘받으며 한다는게 평화통일시대에 걸맞기나 하는가!

 

5. 전쟁만 부르는 각종 미국산 무기구입을 즉각 중지한다.


70여년간 미국산무기구입으로 뼈골이 휘고 우리경제가 기형화되었다. 우리나라지형에도 우리나라사람체질에도 맞지않는 침략학살무기들을 천문학적인 값을 치루며 사왔고 대부분이 쓸모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수많은 무기로비와 비리로 우리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고급기술은 한사코 가르쳐주질않고 하나의 무기를 사면 그 유지비용이 몇배로 들어 그값을 충당해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도 그끝이 없고 스스로 자립, 자위할수 있는 기본능력마저 상실해버렸다. 우리의 피를 말리우는 미국산무기 더 이상 구입하지않겠다.

당연히 더 이상 강매도 하지마라. 무기를 사고 말고는 우리의 권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며, 필요치 않는 것은 사지않을 것이다.

 

6. 주둔미군 전원 철수한다.


가족은 물론, 미군소지 각종 살상무기 들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외국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건 있을수 없다. 70여년이면 족하다.

이젠 고국으로 돌아가 나머지여생을 가족들과 평안히 보내라.

그럼에도 우리땅에 주둔하겠다면, 주둔비용을 그간 밀린것부터 완납하고 앞으로 사용할 기간,활동내역과 비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치외법권은 꿈도꾸지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미군범죄행위는 우리나라법정에서 우리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 또한 주둔미군의 모든 행동은 우리정부의 허락없이 할 수 없다. 이것을 따르지않는다면, 주둔 금지이다.

 


우리의 으르렁맛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리석어서 여짓껏 군사작전권을 빼앗기고 외국군을 이땅에 내둔 것이 아니다.

친미친일매국노정권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며 한짓거리들이라 그리된 것이다.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않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한심한 나라가 되지않을 것이다. 군통수권 당당히 누리며 우리의 하늘,바다, 땅을 고귀한 보금자리로 지켜내고 가꾸어 갈 것이다.

 

날강도질 계속 해보라.

우린, 정의의 으르렁으로 날강도의 목덜미, 숨통을 단숨에 물어버릴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