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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찾기/오늘을 노래하다

동맹,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맹1 同盟 듣기




동맹의 사전적 뜻은 위와 같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은 사전적 뜻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있다. 

'동맹'은 허울뿐 실제는 하수인이거나 노예취급하기를 밥먹듯이 하는 나라가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존중은 꼬물만큼도 보이지않고 저들의 목적과 이익에 무조건 복종하라고만 으르렁거리니 말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기형적인 관계이다. 

이승만매국역적이 군통수권을 갖다 바친후 맺어진 관계이기에, 불평등하다는 평이한 말로는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관계이다. 군통수권은 나라를 지키는(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권리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되는 주권의 대표징표인데, 일개 주둔미군의 수장이 한 나라의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무슨 '동맹'이 가능했으랴. 참으로 수치스러울뿐이다. 


미행정부가 지명한 일개 주둔미군의 수장이 군통수권(우리명줄을 쥐락펴락할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 미국은 한국을 단 한번도 존중한 적도 없으며, 그런 대접을 한일이 없다. (얼마나 손쉬운가. 대통령선거로 검증받을일도 없으며 미행정부가 지명만 하면 군통수권을 거져 움켜쥐는데. 말이다. 그런 우스운 나라를 그 무슨 존중이라는 무게로 대해주었겠나) 

군대를 맘대로 주무를수 있는데다 친일파들을 구원해 철저히 친미노복들로 만들어 정치판에 등장시켜주니 그 은혜가 감개무량해 그자들(사대매국노, 적폐세력)은 미국의 요구라면 하늘님 뜻이라 여기며 인민의 뼈골 등골 다 빼주는데 앞장서왔다. 미국은 한국을 입으로는'동맹'이라 부르고 '노복'처럼 써먹는 재미를 톡톡히 누려왔다.  


그럿 탓에 역대 미국대통령이 한국에게 요구하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에 트럼프정부는 한술 더뜬다. 방위분담금을 삥뜯는게, 집세 받는것보다 쉽다고 하질않나. 예전 소련과의 맺은 중거리미사일협정을 파기는 저가 해놓고 그 배치를 '한국'을 꼭 찝어 떠벌리질않나. (사실 중장거리 미사일배치는 극동지역이 세계대전으로 빨려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이다. 뭐.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본토에는 안나는 것이니 저들에게는 아무상관이 없을터) 이란과의 핵합의를 저들 맘대로 파기해 이란 해협을 긴장시켜놓고서는 거기에 파병을 강요질않나. 

우리가 저들 똥싼거 치워주는 용병인가!  우리와 단한번도 토의도 하지않았는데, 언론에 지네 맘대로 퍼뜨리는건 외교상에서도 결례지만, 저들은 그런거 따위는 생각조차 하질 않는다. 노복에게 예를 갖추는거 본적 있나? 노복으로 말 잘듣고 고분고분 간과 쓸개 다 빼주면 '동맹'이고, 그렇지않으면 적이 될뿐이다.  


이런 수치스런 관계가 21세기도 계속되야하는가.

도대체 미군은 한반도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손님이라면 곱게 있다가 잘 떠나면 되는일이다. 당연히 '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권'도 바로 내주면 된다. 

전시작전권은 말그대도 우리손으로 자기영토와 인민을 지켜내기위해 세우는 작전권한이다. 그것은 미국이 짜주는 것도 도 아니며, 미군과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머리를 써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일이다. 긴세월 미군에 종속되었지만, 우리민족은 자주의식이 강한민족이다. 허니, 전시작전권을 내주네 마네하며 쇼와 겁박을 하지말고 당장 토해내고 동등하고 대등하게 관계를 다시맺자. 


트럼프는 마치 우려에게 평화와 안전을 선물해왔느냥 하면서 방위금을 5배나 올려야한다 으르렁 거리고 있는데. 

말이 방위분담금이지, 이미, 땅도 꽁짜, 수도세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거의 무료. 거기다가 '미국 살상무기'도 엄청 사주지. 실제 방위분담금이라는 명목이 생긴게 세계에 널어놓은 미군유지비가 힘겨워 주둔하는 나라에게 떠넘기려 만든 작품인데, 여기에는 미군에게 복무하는 노무직의 임금도 들어있고, 군수지원금도 들어있는데다 그 사용내용이 지들 맘대로인데다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 3만명도 안되는 미군에게 지원하는 게 (주한미군1인당)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보다 많다. 과연,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는건가? 우리가 뼈골빼 먹여살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 무슨 혜택을 입었고 저들은 엄청난 희생했다는 투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둔미군이 정말 기여하기는 했나?

미군은 한반도에 기여들때, 저들 맘대로 38선을 그은 당사자이다. '포고령'으로 하나로 한반도 38선아래를 손쉽게 꿀꺽 먹었다.  명분은'일제 해산' 이였지만 일제관료들을 고대로 남겨두었을 뿐만아니라 친일역적(특등매국노)들을 대거 끌어들여 한편으로는 깡패경찰무력으로, 또 한편으로는 정치세력으로 화려하게 등장시켜주었다. 이건, 36년간 치욕스런 식민지배를 당한 우리에게 행한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친일청산의 앞길을 철저히 막아선자가 바로 미국인데, 어찌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었다 말하는가. 

그뿐인가. 미군정이 인민들의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철처하게 파괴하고 분단정부(단독정부)를 반대했을땐 무력으로 짓밟은자가 미군이였다. 그때 흘린 우리인민의 피가 한반도에는 흥건했다. 

한반도 전쟁을 담당했던 당사자도 미군이다. 외피는 유엔군의 모자를 썼지만, 그건 비법적인 것이였다.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는 소련도참가하지않은채 결정했다. (만장일치제라 어느 한나라가 없으면 그건 무효다.) 비법적인 결정이였기에 추종국가들을 협박과 강압으로 끌고 기여들왔으며 총지휘는 미국이 했다.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건너 꾸역꾸역 기여들어 전쟁을 치른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단독정부(분단정부)를 지켜주기위해? 미국은 저들의 큰이익이 있지않고서는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않을 뿐더러 단한푼도 내놓지않는자들이다. 


이승만정부(분단정부)는 악정학정으로 인해 인민들에게 저주를 받았으며 급기야 타도당했다. 그런데, 군통수권이 미군에게 있으니, 군부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미국앞잡이를 대통령으로 앉혀 노복노릇을 잘 하도록 만들었다. 그 세월이 얼마인가. 자그만치 30여년이 넘는다. 외형적으로는 군부의 모자를 벗어던진 문민독재정부까지 합치면, 그세월은 일제시절 빰치는 세월이다.어쨌거나, 여론에 밀려  1994년도에 평시작전권 돌려받았으나, 70여년 군통수권은 일개 주둔미군 수장에게 있었으니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겠나. ( 한나라 대통령은 선거로 뽑아 군통수권을 갖는다 되어있는데, 미행정부가 지명하는 주둔미군사령관에 실질 군통수권이 주어졌으니, 실질 대통령은 다름아닌 미군사령부가 된다. 이게 나라냐!!!)

군부파쇼가 판쳤던 살벌한 암흑같은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었나. 그 지독한 세월, 그 얼마나 피눈물을 삼켰나. ( 얼마나 지독했으면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1987년 대항쟁의 기본요구였겠나.)



새로운 21세기 등판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루자, 군통수권환수도 그 시기를 못 밖아 속도를 내려했건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연기 구걸을 읍소하며 '세계최대 미군기지 평택기지'를 선사하는 것으로 '환수'시기를 맞바꾸었다. 머리에 똥이들지 않고서는 할수없는 결정인데. 그리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 목숨줄이 꼴까닥하는 탄핵시기에 일본의 재침략을 보장해주는 군사정보및 지원협정을 맺질않나, 동북아 전쟁시한폭탄인 싸드를 도둑처럼 갖다놓질않나. 정부가 탄핵으로 숨이 끊어지고 있는 찰나에 이런 중대한 결정들이 척척 집행될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겠나. 군통수권이 미국에게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뼛골까지 친미사대에 미친놈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기는 커녕, 위험에 빠뜨린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몇해전 위험천만한 생화확 물질을 몰래 들여다 시험을 했지. 미군땡크에 여중생이 짓이겨졌지. 미군기지오염시키고 정화안하지. 매년 수백건의 미군범죄가 있건만 법적처벌 못하지. 전시적전권없는 한국군이 미국이 짠 전쟁시나리오연습(한미군사훈련)에 용병말고 뭘할수 있겠나. 최근에 그 무슨 전작권전환을 위한 적응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지휘체계가 바뀌었다 하는데. 참 우습다. 전작권이 그런 체계, 그런 훈련통해 돌려받는거냐? 검증을 한다니? 누가?누굴? 전시작전권이 독자적인 한나라 권한인데. 정말 우리나라 군부는 대가리에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시작전권은 고유의 한나라의 유일권한. 독자적인 권한이다.  빼앗은 자가 냉큼 돌려주면 되는거고. 돌려받을자가 즉각 거두어 오면 되는것이다. 그것으로 파생하는 문제는 나라대 나라관계로 동등하고 호혜와 친선에 방향에서 다시 맺어가면 되는일이다.  지금의 작태는 미국은 전작권 돌려주기 죽어라 싫고 한국국은 전작권 받기 죽어라 두려워하는데 서로 밖으로 쇼는 보여줘야해서 마지못해 하는척 보여주는 꼴이다. 우스운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수치스럽다. (주권이 그 누가 하사해주는 권한인가. 다른나라가 검증해야 하는 권한인가. )



하긴, 우리나라 군부가 그 언제 인민을 지켜주었던가

태생부터 총부리를 인민에게 겨누었고, 인민을 감시하고 학살하는데 앞장서왔는데. 뭘더 바라겠나.

얼마나 체질화되었는지. 박근혜탄핵국면에 실제 무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시나리오까지 작성했었으니 말이다. 


마치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면 아주 가벼운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렇지않다. 군을 움직이는 실질권한. 기본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전시를 가상하고 하는 것이니,  작으마한 훈련에서부터 군을 움직이는 제반을 맘대로 할수있는 권한이라 허울뿐인 평시작전권과는 비교할수없는 권한이다. (매해 미행정부가 지명-하사해 주는 주둔미군사령관이 실질 대통령인셈. 이게 식민지가 아니면, 뭐라 불러야하나. 군통수권없는 나라가 존엄이 있을까.)


언제까지 미군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저들맘대로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을 짜고. 전쟁을 저들맘대로 실행해도 된다는 권한이니. 우릴 하찮게 보는건 당연하고, 또, 얼마든지 삥뜯고 또 얼마든지 농락해도 된다 여기는 것이다. 

어디 파병문제, 미사일 배치문제를 꼭 찝어 그 나라를 함부로 거론할수 있나. 또. 방위분담금을 지맘대로 적다 말다며 떠들수 있나? 이건 외교문제인데 말이다. 

한 나라로 존중한다면, 나라 대 나라로 정중하게 존중한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일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데서나 지껄인다. 그럼 지껄인 것들의 진의를 파악한다며 분주탕을 피우니. 이 어찌 수치스럽지않겠는가.

이런 관계가 정녕 '동맹'이란 말인가!


우리와의 관계를 동맹이라 부를거면, '존중'을 하라.

노복처럼 여길거면 '동맹'이라 부르지 말라.


지난 일제시절 일본놈들은 우리땅에 무력으로 쳐들어와 식민지배를 했을때,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리했다고 떠벌였다. 심지어 식민지배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고도 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참으로 한결같이 뻔뻔하다. 

식민지배로 인해 얼마나 잔인한 세월을 살았고 그 후과는 또 그 얼마나 잔인했는데..

일제가 우리민족에게 범한 범죄는 일본을 통째로 내주어도 값을 치를수 없는 특등범죄이다. 그 죄값은 반드시 천만배 돌려받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사죄, 배상으로 정상국가가 되라. 전쟁할수 있는 나라가 정상국가가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범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루는게 정상국가 되는 지름길이고 (일본)후대들에게 더이상 치욕스런 역사를 되물려주지않는 가장 빠른길이다. 


미국도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자기책임이 있다. 뿐만아니라 분단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일장기 내리고 성조기 올리면서 미군을 이땅에 내리꽂은지 70여년 세월이 훌쩍 흘렀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너희 먹여 살렸다. 이젠 떠날때도 되었고. 언제까지 있을 터냐. 군통수권도 흔쾌히 토해놓고 나라 대 나라로 '존중'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관계를 다시 맺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