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먹을것인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씩 한발작씩 어떻게 먹을것인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가보려고 쓰는 글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가늠할수는 없지만 대략 마음먹기로는 주1회 혹은 주2회 간격사이로 먹거리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볼것인가를 두고 간략한 제 생각을 담아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음먹은대로 한번 꾸준히 해보길 응원해봅니다. 아자!
1. 구멍이 너무 많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 개정 |
작년 12월 31일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표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식품 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달리 불렀던 'GM' 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함량순위에 관계없이 GMO원재료를 모두 표시하는게 뼈대이다. 이전에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더라도 함량기준 5순위 이내에 들지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것에 비하면 표시확대가 되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이번개정안은 실제 그 어떤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위 한국표시는 '상위5개품목한정'만 빠졌다. (현재 개정안은)
그 하나는, 가장 독소조항인 ' 제품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않아도 된다' 는 조항이 그대로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GMO원재료를 100% 사용해도 제품제조 가공후 GMO단백질이나 DNA가 나오지않으면 표시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럴수 있는 가공식품은 상당히 많다. 식용류,장류, 과당, 액상과당 등등은 고열만 가해도 사라질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제품은 거의 모든 음식에 사용될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첨가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이들에게 표시에 대한 면제부를 준것과 다를바없다. 다시말하면, 먹는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1천만에 이르는 유전자변형곡물이 각종 음식과 식품에 들어갔는데도 확인할 길없이 먹게될것이라는 것이다 .
무엇이 더 확대되었다 말할수있는 건지 묻고싶다.
예를 들면, 유전자변형콩 100% 만든 콩기름 또는 유전자변형 카롤라 100%로 만든 카롤라유에 유전자변형단백질과 DNA가 나오지않으면 '표시'가 면제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 기름뿐인가?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과당, 물엿, 액상과당 등은 또 어떠한가? 최종적으로 가공품에서는 나오지않을 확률이 더높다. 아니, 최종적 가공품에 나오지않기위에 분명 가공업체는 '용'을 쓸것이다. 높은열을 가하든 어떤 공정을 해서든 그 표시가 나오지않게 해야 돈벌이가 될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이것이 '표시면제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 단순한 예를 뿐이지만, 가공품은 다양한 원재료를 다양한 화학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분명 GMO 성분은 검출이 안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GMO표시확대'했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민망한 수준이다.
GOM표시제는 제품 제조, 가공후 GMO DNA나 단백질성분 여부와 상관없이 ' GMO원재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GMO표시제는 먹는이들의 알권리 그자체를 기만하는 꼴밖에 안된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 10월에 시행안을 만들고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시행되어서 무슨 효력이 있겠으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GMO완전표시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요구에 한가지만 (함량기준과 상관없이표시) 담았을뿐 정작 중요한 '가공품에 GMO원재료 사용여부표시'를 제외했다. 거기다가 비의도적 혼합율이 3%로 그대로 존속된것도 답답하다. 중국도 0.9% 수준에서 관리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천만톤이 넘는 유전자변형곡물이 들어오고 있다(세계수입2위). 그것들이 가축사료와 공업용(75%)와 가공식품(25%)로 사용되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먹는이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GMO원재료 사용여부'를 가공식품에서부터 축산사료까지 정확하게 있는그대로 표시해주길 바란다.
그 어떤 이유를 들어 'GMO완전표기' 막는다는건 '국민건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징표라 할수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말고, GMO완전표기'로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는 생각이다. ' GMO 파괴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재료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기해야 한다는 강력한 표기원칙이 없으니 GMO원재료를 사용했으나 가공제조후 단백질성분이 나오지않은 제품들은 아무런 표시없이 즉 GMO식품이라는 표기없이 판매하게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내올수 없는 표기법이기때문이다. 하여간 꼼수하나는 대단하다 싶다. 이걸로는 1천만톤이상 들어오는 유전자변형곡물첨가여부를 우리눈으로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다. 모르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며, GMO사료먹은 육류, GMO콩과 옥수수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이뿐이 아니다. 집밥이야 걸러낸다쳐도, 외식업 그리고 수많은가공식품(기름,장류, 물엿,과당 등의 양념류도)은 도대체 어찌하누. 이런 큰 구멍이 있는 '표시제'덕에 자유로운걸.
글을 쓰다보니 정말 화딱지만 난다.
우리가 명백하게 가져야할 관점은 하나다. 원초적으로 GMO곡물이 수입되지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국내곡물자급율을 백방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하면 국내자급율이 높아지겠는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방법과 긴밀하게 연계하지않는한 GMO곡물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이며, GMO곡물이 아니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지경까지 올테다.
그때는 완전표기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국내생산이 되지않는다면, 그 표기만으로 무슨안전을 지켜낼수 있겠는가!
쌀시장개방으로 쌀도 이젠 자급율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며, 쌀을 제외한 나머지잡곡들은 이미 평균 10%대이하이다. 이상태로는 우리 어쩔수없이 GMO곡물 먹어야 한다. 아니 구걸하며 먹어야 한다.
GMO완전표기는 국내산 곡물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과 반드시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안이기때문이다.
2. 원산지보다 두배나 비싼 수입산 포도 |
이건,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저관세로 돌아선 시점에서도 수입포도와 오렌지등의 수입과일 가격이 내려가지않고 오히려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 싼값에, 싼맛에 많은사람들이 사다 먹기 시작했던 수입과일들이 이제는 가격이 예전같지않다는걸 알게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에 신경쓰지않고 즐기는듯하다. 이미 입맛을 빼앗꼈기때문일까?
수입산은 국내생산기반을 초토화시키는 주범이다. 처음은 싼가격으로 공세를 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만큼 조금씩 올리더니, 이제는 수입원산지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졌다. 국내생산기반은 무너져가고 있고, 입맛은 수입산에 익숙해지고.. 우리 괜찮을까?
가장 큰 걱정은 수입산농축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처지가 못된다. 특히나 농산물같은경우에는 과다한 화학처리가 기본이기때문이다. 그것도 수확후 장기간 유통(바다건너오는 관계로)에서 변질될것을 막기위해 뿌리는 화학약품이 덕지덕지 뿌려지기때문이다. 그대로 농산물에 깊숙이 흡수된다. (수확전에 뿌리는 농약과 수확후 뿌리는 농약은 농산물이 흡수하는 강도가 다르다.당연히 수확후 뿌린것이 더 깊숙하게 농산물속으로 침투한다.)
이런 화학약품이 응축된 수입산 농산물에 효능으로 포장해 마치 건강식재료인양 떠들기까지 하니 기가차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수입산 농수산물을 만나는건 그다지 어렵지도 않거니와 흔한일이다. 명절까지 겹치니 명절을 타고 차고 넘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생산터는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할 듯하다.
이러다가는, 우리 조만간 그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국내산'을 만나기는 하늘에 별따기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독이 들어있어도 값을 몇만배로 올려놔도 수입산을 우린 먹어야 한다. 그 비참함.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거다.
3. 일본산 수산물수입 늘고 있다.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8만 4천18톤, 2011년 5만 6천43톤, 2012년 3만 9천614톤, 2013년 3만 7천271톤, 2014년 3만 2천 844톤이 였는데, 2015년 3만 8천 724톤으로) 물론, 8개현 생산 수산물은 수입금지된 상태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양을 보면, 가리비조개 6천637톤, 일본산 명태 3천913톤, 정어리 3천228톤, 멍게(우렁쉥이) 2천609톤, 도미 2천 423톤, 갈치 1천794톤 순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4만여톤가량이 수입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가 안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전사고 이후 기피하는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찾고있는 이들(식탐)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일본산 원산지 표시는 정말 본적이 없다. 4만여톤이면 분명 장을 보는 과정에서 만나야 하는데 나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만큼 표시를 하지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반드시 일본산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8개현이 금지된 상태인데, 표기를 숨기는 것이 더 이상하지않나? 표기를 하지않을거면 수입하여 팔지말던지. 그런 용단을 내릴순 없을까?
아무리 8개현이 아닌곳에서 수입되어 온다고 한들 불안함이 잘 씻겨지지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찾는 이들이 있는건 뭘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바이다. 특히나 횟감으로 도미같은 경우는 중국산도 많지만, 고급횟감으로 일본산도 유명하다. 가리비는 현재 일본산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봐도 무방할듯하다. 국내산은 4-5센치안팎이라 크기도 작고 양쪽면이 다 색깔이 짙다면, 일본산은 한쪽면은 하얀색이다. 그리고 크기가 우선 크다. 생태나, 갈치같은 경우는 구별이 가능치않을 것같다.
기본적으로 수입산은 원초적으로 건강할수없다는 것이 나의 기본 판단이다.
일본산 수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건, 우리들의 식탐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불안감을 넘어서는 식탐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바다가 내어주는대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뤄봅니다.
먹거리 사건사고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사회적 환경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식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문제와 우리들식탐문제를 동시에 고쳐나가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구조만 탓해서도 안되고, 식탐만 탓해서도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더 큰 문제이고 그 책임적 무게도 훨씬 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식탐도 만만치않은 무게감이라는 걸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자기책임의 무게감을 더해가면서 구조적문제를 더 과감하게 요구할때, 건강한식재료는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세상을 우리 만날수 있게됩니다.
먹거리 사건사고에 한숨쉬며 '먹지말자'만 다짐하지말고, 우리들의 식탐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고를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들여다보면서 '고칠수 있는문제'로 조금씩 더 다가갔으면합니다. 물론, 당장 고쳐질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분명 고치는날이 올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내면서 '건강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자구요.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걸음씩 한걸음씩 용기내어 다뤄보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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