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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 20년대는 우리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절저히 옹호, 과감히 전진시키자자!





2천년 20년대는 우리들의 고귀한 민주주의, 철저히 옹호, 과감히 전진시키자!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천년 10년대를 뒤돌아볼 여유조차 갖지못한채 마감하고 2천년 20년대 첫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연초부터 코로나전염병의 창궐과 빠른전파로 전인류가 고통스러운 날과 달들을 보내었으며 한해 마지막날까지 끝날 기미도 보이지않고 오히려 더 빨리 증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 고통에서 새해에도 어찌 해방될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전염병을 초기에 통제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창궐이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관리에서 나섰던 문제들을 교훈깊이 간직하고 있었기에 우리실정에 맞는 전염병방지대책을 세울수 있었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발적인 개체위생관리에 적극성이 있었기에 정부의 시책을 더욱 빛나게 담보해주었으며, 여러 보건책임자들과 보건노동자들의 헌신성이 안받침했기에 더더욱 자랑스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탈쓴 보수쓰레기들의 난동으로 이 모든 것을 발칵 뒤집어 놓질않나,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위해 핏대세우는 사립의사패거리들의 난동은 의료보건이 돈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면 저런 쓰레기들을 만든다는 것을 뼈절이게 느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일꾼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는게 참으로 중요하다는걸 다시한번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작년 초반과는 달리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3단계 거리두기까지 시행을 코앞두고 있어서 이 모든 성과와 교훈들이 무색해지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우린, 이 성과와 교훈에 기초해 사회제반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가 하는 것만 쳐다 보고 그것을 따라했더라면, 초반의 전염병통제관리는 절대로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지난날의 교훈을 기준삼아 자기실정에 맞게 준비하고 풀어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전염병을 우리가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막연한 공포와 불안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에 나서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역사적교훈과 경험을 똑똑히 인지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떼 던져버리고, 좋은 것은 더좋게 살려 우리 실정에 딱 들어맞는 정책과 노선을 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초, 코로나 전염병 못지않은 검찰난동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주범이었습니다.

사법개혁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역사적 사명입니다. 사법, 검찰, 경찰, 군부개혁은 길게는 100여년에 걸친 우리인민의 세기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일제시절에 인민들 탄압 말살하기 위해 탄생한 사법, 검찰, 경찰, 군부는 그 어떤 역사적 청산,처벌도 없이 강점미군을 뒷배삼아 파쇼군부정권에 빌붙어 어먼 사람 죽이는 칼잡이들로, 살인마들로 키워졌으며 단 한 번도 자기역사를 성찰하고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그 죄 값을 아무것도 치르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겸허히 자기의 미친 칼잡이역사를 되돌아보고 뼈를 깍는 각오로 개혁을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느니 하는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국 자기성찰은 커녕, 이전과 똑같이 어먼 사람잡이에 미쳐 날뛰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죄는 언론패거리들과 꿍짝해서 부풀릴 대로 최대한 크게 부풀려 최대치로 단죄하고 제가족 측근과 검찰패거리,보수패거리들의 대들보 같은 명백한 큰죄는 먼지 만하게 만들어 날려버리는 범죄행위를 뻔뻔스럽게 하고있는 걸, 우린 똑똑히 지켜봤으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것임을 뼈절이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극히 최소한의 민주적통제기구일뿐입니다. 이것으로 만능의 검찰개혁이 될수는 없습니다.

이 최소한의 민주적통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검찰. 거기에 장단 맞춰 칼춤추는 국민의힘 보수패거리와 언론적폐쓰레기들을 이대로 두고 그 무슨 민주주의가 온전할까 .

 

간판을 두 번이나 바꾸면 뭐하나, 5.18묘역에 무릎 꿇으면 뭐하나, 전직대통령 두명을 감옥에 보낸 것을 사죄한다하면 뭐하나. 속심은 하나, 어떻게든 권련찬탈만 하면 모든 것을 덮고 적폐의 진상을 뻔뻔스럽게 보여줄터인데.

이미, 지금도 충분히 권력찬탈에 미쳐, 타도니 독재니 하며 거품 물고 날뛰는 꼴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무엇을 기대할꼬.

 

새해가 시작되는 벅찬날임에도 우리들 가슴이 무겁고 단답한건,

적폐청산정부가 자기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틈을 타고 적폐세력들이 미쳐 날뛰며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휩쓸릴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민주주의는 그어떤 바람에도, 풍파에도 우직하게 자기 갈 길을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길게는 100여년에 이르는 세기적 소망이기 때문이며, 한 두 사람이 쌓아올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민들이 피뿌려 가꾸어온 우리사회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민주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서구의 사회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약탈을 받고 격렬하게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저들끼리 식민지쟁탈전을 벌렸을 뿐입니다. 저들의 민주주의,경제발전에는 제3세계 식민지인민의 피와 땀이 흥건히 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민주주의는 내용도, 형식도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도 없으며 담을 수도 없습니다. 결단코 따라 해서도 통으로 옮겨놔도 안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들의 고귀한 민주주의에는 일제의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간섭에 견결히 반대하며 싸워온 반제의 역사가 깊숙이 담겨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약탈하고 우리민족을 말살하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항일이라는 말도, ‘반일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일제를 피토하듯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역사에는 많은 제국주의나라들이 있었지마는 불법적인 문서를 조작해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40여년의 기간에 한 나라의 자원부원을 모조리 약탈하고 인구 2천만명도 안되는 나라에서 840만명의 청장년을 강제노역과 전쟁터에 대포밥으로 내몰고 쓸모없어지면 집단학살 매장하고 20만명이나 되는 조선여성을 강제납치해 일제침략군군의 성노예로 끌고다니며 농락하다 증거인멸 위해 학살했으며, 지어 말과 글도 빼앗고 우리민족자체를 말살하자고 덤벼든 살인귀는 오직 일제뿐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세기적 죄악으로 우리민족은 식민지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뼈속깊이 깨우치며 사람답게 사는길은 항일에, 반일에 있다 여기며 목숨바쳐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흘린 피와 항일정신, 반제정신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이며 밑바탕으로 도도히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일제와 친일파역적들, 일제파쇼통치기구들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새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인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부수고 수천년 한 땅에서 살아온 우리민족을 두 동강 내고 죄 값을 치러야하는 친일역적들과 일제 파쇼통치기구, 지배기구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이들을 희대의 파쇼경찰군부세력으로 통치배로 앞세워 보다 악독한 파쇼정치를 장작 40여년이나 지속되게 만들었으니, 우리들의 간고한 반파쇼민주화는 친일청산과 한배를 타고 반제 자주화의 대로를 거쳐 통일국가건설로 나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친일청산은 적폐청산의 핵심이며, 뇌관입니다.

단순히 일제에 복무한 친일파역적을 파헤치고 밝혀내는데만 있지않습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어떻게 애국자로 둔갑했는지, 친미매국행위로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고 극악한 파쇼정치를 펼쳐왔는지, 장작 70여년의 매국,매족 죄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 죄값을 공명정대하게, 적합하게 제대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들의 범죄행각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가능했기에 이 만능파쇼칼을 차고 사법,검찰,경찰,정보기관이 사람잡이에 미쳐 날뛰게 된것입니다. 지어 학살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든것인만큼 이기구들을 옳게 개혁하자면, ‘국가보안법의 파쇼칼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식민지지배를 위해 항일,반일에 나서는 자들을 제압,구속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저들의 법(일제가 만든 법)을 따르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지침아래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와 반공법까지 덧칠해 살인악법,반인권악법, 반통일악법으로 여러차례 개악되면서 수많은 애국인민을 고문, 폭행, 납치, 연행, 암살, 구속해 탄압했으며 지어 21세기 오늘날까지 그 명줄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무슨 색깔논쟁이나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친북세력이니 종북세력이니 하며 범죄자취급을 하며 정의로운 이야기들과 요구들을 짓밟으려 했던 지난날의 적폐세력의 정치공작수법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든든한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저들맘에 들지않는 세력은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국가보안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만이 그간 이법에 희생된 수많은 애국인민들을 참답게 위로해주는 일이며, 국가보안법의 본성상 철폐는 참다운 친일청산, 파쇼정치청산의 첫걸음을 온전하게 내딛는 일입니다.




 

우리사회는 악독한 식민지지배도 당해봤고 잔혹한 파쇼군부정치에 몸서리치며 암흑같은 20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게 민족말살에 날뛰였어도 우린 우리말과 글을 지켰고 우리민족은 버젓이 5천년을 이어 죽지않고 살아있으며, 분단과 반공파쇼로 인권의 동토대였던 시기에도 굴함없이 일어나 새사회를 향한 열망을 멈추지않았습니다. 그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희생이였습니다. 그 피우에 우리들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고귀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거꾸로 되돌리려 적폐세력이 미쳐 날뛰고 있는 현실에서, 근 한 세기를 통틀어 쌓아올린 우리들의 고귀한 민주주의를 강력히 옹호하고 견결히 사수해내느냐 하는 엄중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사수하자면, 시대를 되돌리려는 적폐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적폐세력은 사대매국노(큰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팔아먹은자)를 조상으로 섬기고 신주단지 모시듯하면서도 정작 인민들은 짐승처럼 여기며 짓누르고 다스리는걸 즐기는 파쇼독재정치의 후예이며 사대에 환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것도 서슴지않으며 분단에 기생해 반민족, 반통일책동과 전쟁행각을 그무슨 애국인양 떠벌이고 민족적 합의는 핏대세우며 죽어라 반대하고 급기야는 파탄 내버리는 세기적 쓰레기집단과 소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민’ ‘애족은 정치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자기인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그 정치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또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어찌 분단을 극복하고 번영의 미래를 담보하는 통일세상을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난 백여년동안 시련을 겪어온 우리에게는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애민정치를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노예로 사는 것이 그 얼마나 끔찍한지 뼈속같이 알고있는 우리가 70여년간 군대통수권을 빼앗긴채 외세의 간섭과 지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은 사대주의야말로 100년죄악이며, 민주주의의 철저한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기에 분단에 마침표를 찍고 죽일내기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한마음되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세계에 통일강국으로 우뚝 서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여,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이런 간절한 세기적, 사회역사적 열망을 담고 있는 탓에 반제적이며, ‘통일지향적 민주주의 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단어 자체가 밝히고 있듯이 그나라 인민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역사에 흩뿌려진 고귀한 피와 그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뜨거운 애국, 애민, 애족의 정신을 온 사회에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일은  우리의 고귀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가 기어이 가야할 길이고 기필코 가고 말 길입니다.

그길로 전진하는 것외에 우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후대가 보란 듯이 누려야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2천년 20년대 첫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회역사적으로 똑똑히 되새김질하며 오늘의 역병도 능히 물리치고 애민’’애족의 민주주의, ’반제‘’통일지향적민주주의를 향해 앞으로!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