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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찾기/오늘을 노래하다

제재, 그 무엇을 노린 것인가?



오늘날 세계는 '제재'라는 비열하고 폭압적인 수법를 마구 휘두르며 전세계를 자기손아귀에 넣고 제맘대로, 자기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제재'수법은 이미 20세기 사회주의나라들을 고립봉쇄시키기위해 고안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수법이였다. 그 방법은 한축으로는 '무력'으로 협박과 위협, 급기야는 '침략'의 방법으로 미제에 순응, 굴복하게 만들거나, 다른 한축으로는 '자본'을 기본으로 (빚더미)올가미를 꿰는 방식으로 , 쇠고랑차고 끌려가게 만드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인해 수많은 크고작은나라와 민족들이 미제와 맞서 싸우거나, 굴복당하거나 하면서 피비린내나는 20세기를 살아왔다. 급기야는 여러가지 우여곡절로 인해 '사회주의'가 우르르 무너지고 일극체계인 미국중심의 세계가 도래한듯한 20세기말엽은 오히려 더 다극화되고 미국의 통제를 받지않고 자주적인 질서를 대륙마다 만들려고 하였다.

 

 '무력'으로도 '자본'으로도 통제가 쉽지않으니 미국중심으로 획일화된 세계경제체계를 최대한 총동원해 미국말에 고분고분하지않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복종)하지않는 나라나 민족은 철저하게 고립 봉쇄로 협박하고 그밖의 나라들에게는 봉쇄(제재받는)된나라와 관계맺으면 똑같이 벌주겠다며 철저하게 미국에 추종해 자기똘마니로 있으라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위대한나라이며,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해 제발아래 세계를 두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즉, 미국을 위해 다른나라가 희생을 하라(고혈을 바치라)는 것이다.

 

 오늘날 미중간의 마찰은 대표적인 예이지만, 미러간의 마찰(80년대 마련한 미사일협정들이 파탄, 나토의 침략적군사훈련강화등)도 초미화되고 있고, 이란과도 혈투를 벌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내정에 간섭하며 무력도 쓰겠다 겁박하고 있고 침략적인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중동지대를 위험천만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와 (러시아)무기구매관련해 싸움질하고 있다. 이밖에도 크고작은나라 가리지않고 미국이익에 저해된다면 그무슨이유를 달아서라도 제재협박과 무력협박을 일삼느라 우질나게 바쁘다. (그럴시간에 6000만명에나 달하는 미국의 절대빈곤자들을 위해 머릴쓰면 얼마나 좋을꼬. 그럴시간에 총기완전규재해 총기사고가 더이상 나지않게 하면 얼마나좋을꼬. 그럴시간에 각종 크나큰 자연재해-산불, 허리케인,고온현상 등- 막아내기위해 연구하면 얼마나 좋을꼬.)

 

 

여하튼, 제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태생적 수법이며, 오늘날에 와서 더 노골적으로 휘두르는 수법이다.

 

오로지 남의 나라를 굴복시켜 미제의 이익을 얻는 비열하고 흉악한 강도수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전세계평화애호민들의 저주와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과 파멸로 끌고가게 할것이다.

 

 

그럼, 한반도는 미국과 어떤 관계였나.

 

북과는 죽고사느냐의 치열한 대결전(적대관계)이였고, 남은 종속의 굴레에 얼킨 주종관계가 명확한 동맹관계이다.(사실 동맹이라 하면, 평등과 대등한 관계여야 하거늘 명패만 동맹이고 실제는 미국을 주인으로 섬기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북과 미국은 이미 반세기전에 전쟁을 중지했지만, 반세기 이상을 전쟁이 멈춘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지대도 아닌 전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대로 지내왔다. 극도의 충돌이 오늘 내일 하였지만 지난해에 북미정상간의 만남과 공동성명이 마련되면서 한반도평화가 물꼬를 트고 새로운 관계도 나아갈것을 전세계에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적대관계의 대표적 표징인 '제재'라는 것은 손에 움켜쥐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 굴종할때까지 놓지않겠다고 떠들고 있다. (기본 주종관계가 아니면 도통 나라간 관계를 맺지못하는 미제. 아니 단 한번도 맺어본적이 없으며 설령 어찌저찌해서 공명정대한 성명이나 조약을 떠밀려 맺으면 여지없이 파토낸다. 그간 미제가 한짓이 다 그렇다.)

  

관계정상화(관계개선)를 하겠다면, 상대방에게 '굴종''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는 응당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관계정상화다. 그걸 해본적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길길이 날뛰며 차일피일 미루며 '급하지않다'는 둥 대화는 하려고 한다는 둥 떠들고 있다.

  

얼마나 다급하면, 미의회(상원, 하원)에서 벌써 몇차례나 주한미군의 주둔숫자까지 못박아 결정하겠는가. 결국 저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사활이 걸렸고 (주한미군은)자신들(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이며. 이는 '미군주둔'에 관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미의회가 책임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보들은 저들이 미군숫자를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따르면 되는거나? (파병도 아니고 '주둔'인데 )결정한 너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거다.이제는 니들이 돈(천문학적인) 꼬박 내고 주둔해야 하는거다. 그걸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허락도 받아야 한다. 군부독재시절을 살던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하나 구워삶고 사대매국노 구워삶아서 결정할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남과북이 평화롭게 살고자하면 미군은 나가야 한다.. 더이상 있을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있겠다면, 돈을 내야한다. 그전에 공짜로 사용한건 차차 계산해 청구할것이고, 이제부터 주둔에 사용되는 모든것은 철저하게 계산할것이니 그값을 치루겠다는 확약을 하고 다시 이야기 해야한다. 돈내고 더 주둔할래 아님 한반도평화을 축하와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환영받으며 나갈래? 그런 선택을 할날은 그리 멀지않았다.)

  

 

그럼, 남에는 어떤 대우를 했을까. 일예로 전시작전권을 보자

 매국노 이승만이 전작권을 편지한장으로 내주었는데(주는 놈이나 그걸 받은놈이나..),돌려줄때는 그무슨 이유와 핑계를 갖가지로 내면서 수십년을 끌고 있다. 내줄때 편지한장이였듯이 돌려줄때도 바로 내주면 된다.

 

 미국의 꼬봉이라 불리울만큼 전작권이양을 핑계로 전세계 가장 크고 현대화된 미군기지를 평택에 수천억원의 혈세를 내 만들어주고 반세기이상 돈한푼안내고 거져 기지땅(현재 85)을 맘대로 쓰고 있건만 그무슨 방위분담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을 뜯어가기에 바쁘고 돈을 삥뜯기전에 협박과 공갈은 아주 거창하다. 실상 방위분담금?(방위협박금)으로 돈놀이 이자놀이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전시작전권은 단순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이 아니다. 자기나라(영토, 영해)와 자국민을 지켜내는 아주 기초적인 주권 권한이다. 남의 나라에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식민지'라 불리는 치명적인 권한이다. 그러하기에, 전작권은 '무조건' 환수이며, '바로 당장' 환수이다.

 

전시작전권을 그 무슨 핑계를 대며 당장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종관계만을 영원히 바라는 미국의 본심임을 들어내는 것이다. 그토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르짓지만 실상은 주인인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하길 바라며, 그것을 따를때에만 '동맹'이 굳건하다 말하는 것이니, 참으로 수치스럽다. 제제와 봉쇄보다 더 굴욕적이고 치욕스런 종속관계로 지난 70여년을 간과쓸개도 다 내어주고 고혈도 있는 힘껏 쥐어짜 내주었다. 일제시절 특등 범죄자인 친일파무리들이 분단을 태생으로 미군을 구원자로 여기며 군사, 경제, 외교, 문화, 교육,보건, 체육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저들의 이권만 보살펴달라며 굽신거렸기에, 가능했던일이다.

 


오늘날 일본 아베가 경제제재를 들고 나오건,

단순히 강제징용기업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보복하는 차원만은 아니다.

일본은 과거일제시절에 우리민족에게 행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수 없을만큼 인류사에 있어본적 없는 극악한 반인륜범죄였다. 그러함에도 반성은 커녕 저들의 침략행위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버젓이 싣는가하면, 자위대를 여러나라에 파병할수있게 법조항을 바꾸어 언제든지 남의나라 분쟁에 끼어들여 침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미제의 살상무기를 대거 구입하는가 하면, 미국를 뒷배로 염탐위성을 수십차례 쏘아올리고 그 무슨 위협을 운운하면서 공격형 미사일체계를 끌어들였고 이제 남은건,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는 일만 남았다. ‘평화헌법은 전범국으로서 전쟁을 할수없게 되어있는데. 전쟁할수 있는 국가가 정상국가라 떠들며 헌법조항을 뜯어내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은 아시아대륙의 침략으로 일을 낼참이다.

그 첫대상자는 바로 한국즉 한반도이다. 그 명분을 만들기위해 수십년 독도를 그무슨 분쟁지역인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것이고 과거역사도 끊임없이 왜곡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수십년 친일역적정권들이 이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손잡고 일본군국주의자본을 널리 이땅에 이식시켜 경제를 일제에 종속시키게 만들었으며, 끊임없이 저들의 일제시절의 범죄행위를 덮어주는데 앞장서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러운 돈을 한편은 제뱃속에 넣고 한편은 매판자본가들에게 넘겨 나라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는 것은 아랑곳하지않았다. 그뿐인가 100만명의 학살과 80만명의 강제징용, 20만명의 성노예를 강요한 특등범죄행위를 몇푼으로 덮어주려했으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널뛰며 기뻐했고 과거사는 끝났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는 친일역적정권이 뿌린 결과물인 것이다.

강도같은 일제의 경제보복을 온나라가 분노에 차있건만 적폐당만은 연일 그 무슨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일이라며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둥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둥 횡설수설하다못해 태극기를 앞세워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다며 더 세게 경제보복을 하라 들쑤시고 있으니, 적폐세력의 완전 무결하고 시급한 청산만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특히나 조중동의 언론은 언론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어느지면에 우리인민의 애틋한 마음한줄 담았나. 일제시절 일제에 충성했던 앞잡이언론이 오늘날에도 그 충성심을 도드라지게 발현하고 있으니, 이들도 역사의 무덤에 잠기는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의 일본제품에 대한 판매와 구입 반대운동은 단순한 반일감정이 아니며, 꼬물만큼도 반성하지않는 저들의 일제시절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이며, 친일역적정부가 벌여놓은 친일행위에 대한 분노이며, 연일 아베정권 편들며 목청높이는 토착왜구 적폐세력에 대한 분노이다. 그 어떤 제재로도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징용,성노예,학살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사죄, 배상)는 멈춰세울수 없다